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는이유? - 국세청의 변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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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관련 리뷰 (읽을거리)] -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는이유? - 국세청의 변명 1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는이유? - 국세청의 변명 1

 

 

 

2. 소규모 유통업체의 생존권 문제

 

주류판매 구조

현재 주류 판매의 구조는 위와 같은데요.

일반 소비자인 우리가 주류 구매를 한다면 이와 같이  2단계를 거쳐야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만약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경우 "제조업체" 혹은 "도매업체"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매업체의 매출이 급격이 하락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2월 말 국세청에서 주최한 주류 온라인 판매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80만 개가 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매출의 50%는 주류 때문인데, 이 분들은 거의 1인 체재로 매장을 운영해 배달까지 할 여력이 없다고 한다"며 "이 분들이 배달 플랫폼 업체를 이용해야 하면 수익 악화 문제가 있는 데다 연세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글을 읽는 알 콜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당에서 파는 소주의 가격.

 

제 집 앞 마트에서는 소주를 195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을 내려가면 노부부가 운영하시는 아귀찜이 맛있는 해물찜 전문점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소주를 4000원에 시킬 수 있어요.

 

위와 같은 국세청 직원의 논리로 말하자면, 

편의점의 소주 판매는 해물찜 전문점에게 아주 해로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노부부가 음식을 팔면서 술까지 같이 팔아야 마진이 높은데 바로 근처에서 더 싸게 팔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므로!

국세청이 이 노부부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는 이유로 "반경 1km 상권에 있는 모든 마트는 소주 판매를 금지시키고, 소주는 무조건 해물찜 전문점에 가서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법령을 지정하면 어떠신가요?  

아주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겠죠..?

 

 

지금의 시장경제는 도매와 소매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진 시기입니다.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고,

국내를 보더라도 젊은 영농인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직배송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구매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 이외의 사람의  평등한 기회를 위해 내가 돈을 더 지출하는 것은 공산주의와 다름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술집이나, 이벤트가 많은 동네 마트는 대형 마트보다 주류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잘만 팔립니다.

리모컨 배터리가 나갔다고 시내에 있는 다이소까지 가서 건전지를 사 오지 않고, 집 앞 마트에서 슬리퍼를 끌고 더 비싼 건전지를 사 오는 것과 같이 판매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줄이며..

사실 온라인 주류 판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한 법률적 이슈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국세청의 변명 - 청소년의 접근성 문제와 같이  탁상행정의 폐해뿐만 아니라, 표밭을 의식한 수뇌부의 결정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물론 제 짧은 식견으로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나라가 문제없이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우리의 술 문화가 더욱 보편적이고, 음습한 문화가 아니길 바라는 알코올 맨의 바람이었으며, 반대의 의견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